[사설] 요금 올리고 부당행위 일삼는 택시 방치 말길

[사설] 요금 올리고 부당행위 일삼는 택시 방치 말길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택시요금이 또 올랐다.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그제부터 인상됐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천도 올해 안에 2400원을 3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요금이 올 들어 모두 오르는 꼴이다. 대도시와 여건이 다르다지만,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는 택시요금 인상폭이 더욱 가파른 곳도 있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들어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경남 남해군도 조만간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당국은 택시요금 인상 있을 때마다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비스 향상을 실감하는 시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은 밤 시간 도심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귀가하려는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오후 11시 이후 유흥가 주변의 택시 잡기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한다. 정상적으로 손님을 태우는 택시도 없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택시가 ‘빈차’ 표시등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창문만 조금 내리고는 골라 태우기에 열중한다. 당연히 가까운 거리를 가는 시민은 ‘왕따’를 당하고, ‘따블’을 외쳐야 택시를 탈 수 있다. 당국은 이렇듯 잘못된 택시 문화가 운전자들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적은 데서 비롯됐다는 이유에서 인상을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택시요금이 오른 뒤에도 택시의 무질서와 혼란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용객들의 평가다.

택시는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다.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민들은 당연히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택시 정책은 시민이 아니라 ‘표’를 무기로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운전자와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업계는 그 결과 요금 인상을 시민과는 아무 관계없이 당국과의 ‘투쟁’에서 거둔 승리의 과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 등은 돌아봐야 한다.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택시의 부당행위는 진작 사라졌어야 할 고질적 수치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요금 인상을 자랑스러운 택시, 타고 싶은 택시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기 바란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종로구 럭키평창빌라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6일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제1선거구)과 종로구 평창동 329-2번지 일대 위치한 럭키평창빌라 일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구역은 2025년 12월에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에 지원했으나 2026년 2월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미선정됐다. 럭키평창빌라 일대는 이번 선정위원회에 약 38%의 동의율을 확보해 신청했으나, 주변 정온한 저층주거지와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실제 대상지가 구릉지이면서 자연경관·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주민 간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민들은 “선정기준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구릉지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이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15곳 내외’ 선정 발표에도 실제 7곳만 선정됐다”며 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종로구 럭키평창빌라 현장 방문



2013-10-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