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독도 외교, 전략도 없는 강공이었나

[사설] 정부의 독도 외교, 전략도 없는 강공이었나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독도 외교가 역풍을 맞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고의 모바일 업체로 꼽히는 미국의 애플사가 아이폰 등에 서비스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초’와 병기하기로 했다고 최근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도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하고 명칭도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지도에서 독도 단독 표기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모바일 쪽에서 일본에 일격을 당한 것은 더욱 뼈아픈 일이다.

이와 함께 동해 명칭 확산도 최근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유엔 지명회의를 앞두고 일본해와 독도를 병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몇몇 국가들도 일본해 단독 표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이 각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 인터넷, 모바일 기업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 독도를 방문한 이후 가시화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향후 대응 방향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웠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정부는 민감한 독도 외교를 벌이며 면밀한 사후 전략도 없이 강공책을 썼단 말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독도가 국제법적, 역사적, 현실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각국 정부는 물론 모든 유관 기관, 업체들을 상대로 알리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독도와 관련 있는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 등과 연계시켜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글로벌 인권단체 등을 상대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의 네트워크도 독도 외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2012-11-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