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추석 민심이 우리 5년 삶을 결정한다

[사설] 올 추석 민심이 우리 5년 삶을 결정한다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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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길게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3000만명이 올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다고 한다. 이른바 ‘민심의 용광로’가 들끓는 시기다. 이번 연휴기간 ‘밥상머리 대화’의 화두는 역시 대통령 선거일 게다. 오는 12월 대선에 나서는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국민 각자와 가정, 회사,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후보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고갈 것이다. 후보들의 이런저런 흠결도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의 우선적 관심은 민생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가 던져졌고, 후보들은 온갖 복지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또 잇따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논란이 되는 교육 현장의 문제 등이 국민의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민생을 넘어 좀 더 넓고 긴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 현재 경제 민주화와 복지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안보·외교 상황은 심상치 않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 권력 내부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일본의 위축, 미국의 아시아 복귀선언이 가져온 동북아 지역의 세력 재편은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지역화, 중국의 이어도 분쟁지역화 시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민생·경제·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추석에 형성된 민심이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이번 연휴는 우리 국민이 대선 전에 여야 후보들에 대해 여유를 갖고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 즉 유권자들이다. 올 추석 민심이 향후 5년간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 각자가 주권자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 누적적자, 이대론 못 버텨”… 서울·경기·인천 통합 광역교통망 제안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2)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분절된 운영구조와 재정분담 문제를 지적하며 “요금·환승 중심의 통합을 넘어 운영과 재정 책임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에서 “1974년 문을 연 수도권지하철은 올해로 52살이 넘었다. 우리는 24개 노선에 600백여개 역을 보유한 세계적인 메가톤급 교통망을 구축했다”면서 “2600만 수도권 주민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행정구역은 달라도 매일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생활권을 이룬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의원은 교통행정과 운영체계가 여전히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적자만 이미 수십조 원에 이르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운영기관임에도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한계에 놓여있다. 경기-인천 수도권 주민의 교통이동권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정 역시 독자적으로 책임지며 누적적자만 2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있어 못 버틸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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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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