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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세계 10위권의 무기수입국이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처음 재래식무기 거래에서 흑자를 기록하면서 무기수출국으로 변모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그제 발표한 무기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모두 15억 달러(약 1조 7000억원)어치를 팔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전통적인 방위산업 대국에 이어 세계 5위의 무기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CRS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국가와 국가 간 무기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를 기준으로 조사되며 일반에 공개되는 무기판매 자료 중 가장 권위가 있다.

그러나 주요 무기수출국이 됐다고 마냥 좋아할 순 없다. CR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수출 대상국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몰려 있다. 우리는 미국, 러시아,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을 제외한 개도국 분쟁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기 거래 투명도 지수는 무기수출 52개국 중 31위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불법 무기 거래 혐의가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을 개연성을 말해준다. 스위스가 가장 투명한 국가로 꼽힌 반면 북한과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 3개국이 공동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엔은 분쟁지역이나 밀매업자, 범죄자 등에게 불법 소형무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탄약 위주로 47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해 왔지만 지금은 T50 항공기, K2 흑표전차, 고속함 등으로 방산 수출품목을 첨단화했다. 방산 수출 개시 이후 30여년 만에 첨단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됐지만 독자적 원천기술 보유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민·군 간 국방연구개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이 수출 위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선진국형 무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