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혜 의혹을 받아 온 세빛둥둥섬 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그제 내놓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민간사업자인 (주)플로섬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662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139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이상 응분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서울시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5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상 징계시효 소멸 등으로 중징계 대상은 4명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소리가 나올 만하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에선 ‘시장 방침’에 따라 일한 공무원에게만 엄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일종의 상황논리다. 하지만 시장이 지시한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진행 과정상의 불법과 편법이 면책될 수는 없다.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책임논란이 아니라 이미 100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세빛둥둥섬의 미래다. 세빛둥둥섬은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의 수변 경관을 살려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설계부실과 사업자 변경 등으로 수년간 개장이 미뤄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서울시는 운영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문제조항도 손본다는 방침이지만 기존의 계약내용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엄청난 매몰비용을 감안한다면, 이 인공섬을 수상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해 나갈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표류하는 세빛둥둥섬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