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국가 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

[사설] 애국가 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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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이어 선거운동비를 과다하게 보전받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라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몇몇 언론사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바 없고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로,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그걸 마치 국가인 양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국가의 정통성과 체제를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회의원은 그만두고라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의원으로서는 ‘애국가 파문’이 조금 억울할는지도 모르겠다. 오프더레코드(보도하지 않는 조건) 전제 아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북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애국가 발언을 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통성·정체성에 대한 발언은 오프더레코드를 걸고 할 사안이 아니다. 사상, 의식과 관련된 발언은 이름을 걸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프더레코드를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바 없다는 그의 발언도 명백히 틀렸다. 우리는 1948년 제헌의회 이후 애국가를 국가로 불러 왔으며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애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로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설령 이런 사실을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애국가를 국가로 불러 왔다.

애국가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국가의 상징물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에게 헌정의 책임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민주노총은 북한의 3대 세습 정당성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 구당권파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종북주의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얼마 전 토론에 나와 북한의 3대 세습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해 나갔다. 이 의원은 민족적 정한을 담은 아리랑 같은 게 애국가라고 했다. 진정 그런 생각이라면 먼저 북한의 국가부터 아리랑으로 바꾸라고 권하기 바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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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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