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우중·정태수의 파렴치한 호화생활

[사설] 김우중·정태수의 파렴치한 호화생활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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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숨겨 놓았던 재산이 적발돼 10년 넘게 체납했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정씨는 서울시가 1999년 수용했던 서울 송파구 일대 노른자위 땅 1만여㎡에 대해 최근 환매권을 행사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기려다가 국세청 무한추적팀에 적발됐다. 정씨는 또 30년 전 시행사가 보상금 대신 내준 토지 180억원어치를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숨겨뒀다가 들통났다. 정씨는 150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채 2007년 재판 도중 해외로 달아났다. 김우중 전 회장은 조세 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국내 대기업 주식 1000억원어치를 숨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김 전 회장은 세금 체납액 163억원 외에 대우그룹 부실경영 추징금 17조 883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체납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재기를 도모하는가 하면, 해외여행이 잦은 점 등에 착안해 밀착감시한 결과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경우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9조 8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내고 회사 돈 32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이 선고됐다. 대우그룹 해체과정에 모두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37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아직도 통용돼서야 되겠는가. 세무당국은 은닉재산 추적의 고삐를 끝까지 늦추지 말아야 한다. 재계도 ‘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사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한 참회가 먼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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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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