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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정규직 전환 규모, 소요 예산, 일정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7월쯤 결과를 받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 전환 대상자는 시 본청 근로자 1500여명과 서울메트로 등 투자·출연기관과 사업소의 1300여명 등 모두 2800여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의 난제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한동안 감소하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99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0만 9000명이나 늘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가 15만 5000명 늘어난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운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가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서울시에서 해법을 찾으면 공공 부문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민간 부문으로도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익히 알다시피 재원이 관건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월 30만원의 급여 인상, 상여금 400% 지급 등 처우개선에만 2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짐작된다. 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 등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반대할 국민들은 없다. 그러나 예산을 쏟아붓고 정원을 늘리는 식의 비정규직 대책이라면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서울시가 이 같은 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국민의 세금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정의 합리적 운영, 예산절감 등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재원을 도출해야 하며 그래야만 여타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에 벤치마킹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 수는 많은 반면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증원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초 작업 등 단순업무를 하는 자활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