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철저히 대비하라

[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철저히 대비하라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계 모든 국가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됐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채무 협상안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증세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예고대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최근 미국의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 우려와 유럽의 재정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10년간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긴축이 예고된 가운데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 국채 발행의 이자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여력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라증권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 양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신용전략 ’보고서에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리스크에 따른 충격 흡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아시아 8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 때리기’로 폄하하기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조짐이 불안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이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악화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지만 우리도 국제 통화 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외화유동성 문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은행권의 외환 건전성 유지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민첩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들은 위기에 대비해 실탄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한다. 정부는 또 시장참가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미국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좀먹는 복지 포퓰리즘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2011-08-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