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수시지원 횟수제한 불필요한 규제다

[사설] 대입 수시지원 횟수제한 불필요한 규제다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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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교협은 그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다음 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소질이나 진로에 상관없이 무조건 원서를 내는 ‘묻지 마식 지원’과 이에 따른 수험생의 시간 낭비, 학부모의 과다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수시 지원이 무제한 허용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수시에서 여러 대학에 지원하거나 같은 대학에서도 복수로 지원하는 주요 이유는 정시만을 겨냥하는 게 여간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수록 수시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만 해도 수시에서 62%, 정시에서 38%를 뽑는다. 더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물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게 출제된다면, 수능에서 한두 문제 실수하면 치명적인 탓에 수시에 더 몰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교협은 마치 수험생과 학부모를 생각해서 수시 지원 횟수를 제한하려는 듯 말하고 있다. 수시에서 몇 곳에 지원하는지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하면 된다. 시시콜콜하게 수시 지원 횟수까지 제한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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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은 불필요한 규제를 내놓을 게 아니라 수시와 정시에서의 전형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게 맞다. 대교협이 진정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생각할 정도로 착하고 양심적이라면, 전형료를 대폭 낮추고 전형료 수입을 학생들을 위해 쓰면 된다. 지난해만 해도 181개 4년제 대학의 전형료 총수입은 2295억원으로 전년보다 18.5%나 늘어났다. 적지 않은 대학에서 전형료로 직원들에게 ‘돈 잔치’를 벌여 왔다. 대교협은 또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한 수험생은 정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시제도가 너무 쉽게, 자주 바뀌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2011-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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