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난폭 운전, 승차 거부 등의 주범으로 꼽히던 사납금제가 사라지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자리잡게 된다. 서울시는 월급제를 이행하지 않는 택시업체에 오는 12월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에 들어가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 월급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그제 밝혔다. 월급제가 정착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지금보다 30만원쯤 많아진 190만~2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측했다.

때늦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이다. 택시월급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997년 이미 도입됐다. 그런데도 택시업체들이 시행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뤄왔는데 서울시가 단속·처벌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돼 온 사납금제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회사가 한달에 100만원 안팎의 고정급을 주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벌라는 게 이 제도의 실상이다. 그러니 운전기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채우고자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하고, 돈 되는 손님 골라 태우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득을 보는 건 택시업체뿐이고 운전기사와 승객은 피해자로 남게 된다.

월급제가 결정되자 택시업계는 운영난을 이유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머잖아 요금 인상도 거론할 것이다. 그러나 지원도, 요금 인상도 안 된다. 서울 택시의 실차율(운행 중 승객을 태운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에는 58.6%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는 빈 차로 다녔다는 뜻이다. 시민에게 외면당하는 교통수단에 돈을 퍼부어 억지로 현상유지토록 할 이유는 없다. 택시업계는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경영 및 영업 전략을 합리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수익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월급제 도입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