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된 학생부로 사정관제 가능하겠나

[사설] 조작된 학생부로 사정관제 가능하겠나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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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의 핵심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멋대로 고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생부 조작이다. 대입의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부를 정정한 건수가 많은 30개교를 추려 특별감사한 결과, 77%인 23개교가 학생부를 고치거나 삭제·삽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사례만 1261건에 달한다. 정상 처리한 곳이 7개교에 불과하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전국 고교를 전면 감사할 경우, 나올 결과는 아찔하기까지 하다.

학생부는 교과 성적에서부터 특별활동, 출·결석, 신체발달, 진로지도, 교사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교육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종합 기록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임의로 고쳤다. 학부모의 요구에 못이기거나 학교 차원에서 조작을 한 것이다. 다혈질인 학생 특성을 ‘남자다운’으로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을 없애거나 추어올렸다. 진로희망도 3학년 때에 꿰맞췄다. 명문고인 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서 주로 일어났다. 대입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입시경쟁의 음습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37만 1770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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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정행위다. 비교과 영역인 학생부는 대입에서 수능 성적만큼 중요한 전형요소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다. 한데 허위 학생부가 입학사정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랐다고 생각하면 말문이 막힌다. 전형적인 불공정 경쟁이다. 원칙을 지킨 많은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부 조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교장·교감·교사 227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경징계는 납득할 수 없다. 중징계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한 부정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은 고사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마저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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