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산농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뱉은 이 발언에 일부 참석자들은 맞장구쳤다고 하니 더욱 걱정스럽다. 이는 구제역 사태로 고통 받는 축산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다. 나아가 정부 여당이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정부가 그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탓할 때가 아니다. 윤 장관의 발언이 왜 잘못됐는지부터 깨달아야 하는 게 먼저다.

윤 장관의 진단은 여러모로 잘못됐다. 첫째, “경찰이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고 한 것은 책임 소재의 왜곡이다. 경찰의 소임을 집주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다. 둘째, 현실 보상을 원인으로 꼽은 것도 보상 주체가 누구인지를 간과한 언급이다. 보상액 삭감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100% 보상을 바라는 농민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셋째, 보상비로 근본적인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도 나라 금고를 관리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3조원에 육박하는 보상금을 방지시스템 구축에 쓴다고 치자. 그렇다면 살처분도, 보상도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윤 장관은 몇몇 사례 등을 들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적했다. 정부가 100%까지 보상해 주니까 목돈을 노려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내팽개치는 일이 적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만을 부각시킨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자식처럼 기르는 소·돼지들을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그럼에도 결국 땅에 묻고 피눈물을 흘리는 선량한 농민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구제역 주무 장관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 해결 후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했듯이 정부가 할 일은 책임 회피 아닌 수습이다. 뒤늦게 나마 사과의 뜻을 밝힌 윤 장관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농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우울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최소한 그들에게 신속한 선(先)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단 한곳도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