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엔 인사청문회가 ‘보고 싶은 뉴스’ 되기를

[사설] 새해엔 인사청문회가 ‘보고 싶은 뉴스’ 되기를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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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인사청문회가 ‘내년에는 보고 싶지 않은 뉴스’ 1위로 꼽혔다. 한국투명성기구 청소년 반부패 네트워크 청린(淸lean)이 서울시민 330여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다. 일반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표본이 적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청문회의 악몽은 올해도 되살아나 현재 진행형이다. 곳곳에 누적된 개각 요인들을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시민들이 인사청문회 뉴스를 가장 보고싶도록 탈바꿈시키는 게 청와대의 새해 첫 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청문회 공포증이라고 할 만큼 각료 인선에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5개월째, 감사원장은 4개월째 비어 있는데도 청와대는 인선 중이라는 말만 거듭한다. 8·8 개각 때 물러나라고 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임을 넉달째 뽑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이 대통령은 원래 결정을 잘 못한다.”고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각료인선을 제때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자신감을 갖고 청문회 공포증을 털어내는 길부터 찾아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에 막혀 낙마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 정권마다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잣대가 엄격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고민만 한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현 정부는 초기 단행한 조각 때 ‘고소영’ ‘강부자’로 상징되는 인선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첫 실패의 교훈을 살리는 노력에 게을리한 결과가 이후의 실패로 나타났다. 실패 요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괄 인선이든, 순차적 인선이든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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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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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인선은 청문회 성공률을 높인다.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찾으려면 ‘내 사람’을 고집하지 말고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회전문 인사와 도덕적 결함 인사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외면하면 더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는 새해에는 4년차로 들어선다. 2년이 남은 만큼 개각을 하려면 몇번은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기를 바란다.

2010-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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