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엔 인사청문회가 ‘보고 싶은 뉴스’ 되기를

[사설] 새해엔 인사청문회가 ‘보고 싶은 뉴스’ 되기를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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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인사청문회가 ‘내년에는 보고 싶지 않은 뉴스’ 1위로 꼽혔다. 한국투명성기구 청소년 반부패 네트워크 청린(淸lean)이 서울시민 330여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다. 일반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표본이 적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청문회의 악몽은 올해도 되살아나 현재 진행형이다. 곳곳에 누적된 개각 요인들을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시민들이 인사청문회 뉴스를 가장 보고싶도록 탈바꿈시키는 게 청와대의 새해 첫 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청문회 공포증이라고 할 만큼 각료 인선에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5개월째, 감사원장은 4개월째 비어 있는데도 청와대는 인선 중이라는 말만 거듭한다. 8·8 개각 때 물러나라고 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임을 넉달째 뽑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이 대통령은 원래 결정을 잘 못한다.”고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각료인선을 제때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자신감을 갖고 청문회 공포증을 털어내는 길부터 찾아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에 막혀 낙마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 정권마다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잣대가 엄격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고민만 한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현 정부는 초기 단행한 조각 때 ‘고소영’ ‘강부자’로 상징되는 인선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첫 실패의 교훈을 살리는 노력에 게을리한 결과가 이후의 실패로 나타났다. 실패 요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괄 인선이든, 순차적 인선이든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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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인선은 청문회 성공률을 높인다.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찾으려면 ‘내 사람’을 고집하지 말고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회전문 인사와 도덕적 결함 인사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외면하면 더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는 새해에는 4년차로 들어선다. 2년이 남은 만큼 개각을 하려면 몇번은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기를 바란다.

2010-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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