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기 단체장 중앙정치보다 지역주민 살피라

[사설] 5기 단체장 중앙정치보다 지역주민 살피라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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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의 한 달간 성적표를 매긴다면 낙제점이다. 한 달 내내 ‘요란한 행보’로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 반대가 도(道) 행정의 최우선 사업인양 목을 매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남도 의회는 4대강 사업 반대 예산을 전액 삭감, 김 지사 행보에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다. 도정이 얼마나 정치색으로 물들여졌으면 경남도 하위직 공무원 채용 면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두관 경남지사 중 누가 더 정치를 잘하나?” 라는 황당무계한 질문까지 나왔겠는가. 국책사업에 반대를 해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상적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치 색깔을 입히려고 목소리 높이는 식은 곤란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임자가 호화청사를 짓다 예산이 거덜났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전임자의 실정 고발로 온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알렸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전임자가 추진했던 세계도시축제가 예산낭비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시(市) 행정의 포문을 열었다. 호화청사와 축제에 예산을 펑펑 낭비한 전임 시장들은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명한 단체장이라면 주민들을 위한 정책 현안부터 들고 나왔어야 했다. 단체장의 감시·감독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빚더미의 지방 공기업들도 손봐야 한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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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도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정책 등을 폐기하려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 전임자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옳은지 따져 볼 일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미 70 %의 공정률을 보인 의정부 경전철을 중단시켰다. 그동안 들인 예산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 현장의 혼란도 걱정스럽다. 진보 인사들이 지방교육 행정을 장악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 반대, 학생체벌 금지 등 교육정책 실험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지만 학생들에게 먹일 친환경 제품이 시장 사정상 수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단체장들은 이제 여야를 떠나 중앙정치를 기웃거리지 말고 지역주민만을 보고 일해야 한다.

2010-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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