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로 ‘차이완 리스크’ 줄여라

[사설] 한·중 FTA로 ‘차이완 리스크’ 줄여라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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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타이완은 어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다. 양안(兩岸)이 ‘경제 국공(國共) 합작’에 합의한 셈이다. ECF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비슷하다. 중국과 타이완은 1월 실무협상이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합의에 이르면서 차이완(Chiwan:차이나와 타이완의 합성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ECFA 체결로 타이완의 539개 품목, 중국의 267개 품목은 앞으로 2년 내 상대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한국 10.2%, 타이완 8.5%다. 지난해 한국과 타이완의 대(對) 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전자집적회로 등 14개나 겹친다.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과 타이완이 ECFA를 체결했지만 당장 비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했지만 미국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3년간 시간만 보내듯 의회의 비준이 중요하다. 타이완 야당인 민진당은 ECFA가 비준되면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는 게 불가피한 데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완 여당이 수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준이 통과되는 데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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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325억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앞으로 무관세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춘 타이완의 추격을 받으면 흑자폭도 줄고 중국에서의 점유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보다 속도를 내는 등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産)·관(官)·학(學) 공동연구를 끝내는 등 지금까지 FTA에 관해서는 원론적 수준이었다. 중국과 FTA를 하게 되면 섬유·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업종과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부문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2010-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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