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 ‘공동지방정부’ 자리 나눠먹기 안 된다

[사설] 야 ‘공동지방정부’ 자리 나눠먹기 안 된다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권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공동지방정부’를 약속한 뒤 당선한 단체장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선거 전의 합의를 실천에 옮긴다고 한다. 공동 정책협의회도 만들어 정책을 함께 입안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동정부를 이끌겠다고 한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약속을 한 광역단체장은 송영길(인천)·이광재(강원)·김두관(경남) 당선자 등 3명이다. 기초단체장도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자를 비롯해 28명이나 된다. 이 밖에 진보신당과 단일화한 안희정(민주·충남지사), 국민참여당과 합친 이시종(민주·충북지사) 당선자도 협조해 준 정당을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부는 지방자치 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다. 새로운 정치실험이어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야당들이 공동정부를 잘 운영해서 성공 모델을 꼭 만들어 내길 바란다. 하지만 걱정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정부’를 겪었다. 이들 정치세력은 인사 나눠먹기와 정책 혼선 등으로 3년반 만에 갈라섰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정치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공동정부를 과연 성공시킬지 회의(懷疑)가 들기도 한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개편으로 발생한 야간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주야간 및 주말 상시 상담·일시보호 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5년 2월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폐쇄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12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4곳의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중 현재는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단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와 ‘나는봄’은 각각 일시보호·상담과 의료·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다. 서울시는 두 시설의 기능을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로 통합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나무’가 밤 10시까지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일 오후 6시로 앞당겨졌다. 수요일에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밤’에 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라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개편이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DJP연합의 실패에서 보듯 공동정부의 성패는 공정·투명한 인사에 달렸다. 단체장은 공무원 인사를 포함해서 정무직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경영진, 산하 출연기관장 등 크고 작은 자리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편파적 인사나 임명직에 나눠먹기식 배치를 한다면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예산집행과 정책조율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소지도 적지 않다. 지자체별 정책협의회에 야권인사와 시민단체 회원들만 참여하는 방식도 위험하다. 여기에는 여권의 인사도 참여시켜 편향성을 경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 공동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도와야 한다.

2010-06-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