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빙산 일각 아닌가

[사설]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빙산 일각 아닌가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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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원외고가 지난 3년간 학부모들로부터 20억원대의 불법 찬조금을 걷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 학부모의 제보로 시작된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다. 이는 공교육 현장 전반에 만연한 부조리가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교육당국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차제에 관련 인사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 현장의 일그러진 풍속도의 축소판이라고 본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촌지 관행처럼, 딱히 대원외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관행임을 내세워 불법 찬조금이 용납될 순 없는 일이다.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돈을 모금하는 일은 엄연히 현행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교육자들이 불법 찬조금을 걷는 것도 모자라 이중 일부를 회식비와 명절 선물비 등으로 유용했다니 여간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21억여원의 찬조금 중에서 16억여원은 학부모들이 학생 간식비 등으로 자체 집행했고, 교사들이 수수한 내역도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가 대종을 이룬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걷고 집행하는 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찬조금은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잡부금일 뿐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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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원외고와 같은 특목고나 자율고를 육성해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시교육청도 이미 재단 측에 이사장 해임과 함께 교직원 3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내용과 조치가 모두 미진하다는 학부모단체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 비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치명적 악영향을 고려해 다른 어떤 부문보다 엄정히 짚어야 한다. 그간의 관행이라는 이유들 들어 솜방망이 자체 징계로 어물쩍 넘길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

2010-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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