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고 입시파문 학교에만 책임 전가 말라

[사설] 자율고 입시파문 학교에만 책임 전가 말라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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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389명 중 132명이 부정 입학자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정입학 의심 학생 248명을 자율고와 중학교가 재심의할 것을 지시한 만큼 합격 취소자가 얼마나 더 늘지 알 수 없다. 추천서를 써준 중학교와 당사자인 자율고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학부모들은 반발해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고교 입시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이번 합격취소 사태는 예고된 참사랄 수 있다.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파행은 자율고 13개교 가운데 대부분에서 빚어졌다니 잘못이 명확해 보인다. 사회적 배려 전형 대상을 20%로 할당한 교과부의 원칙에 무리가 있다는 여론은 시행 전부터 팽배했었다. 결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채우지 못한 자율고들의 마케팅식 학생모집과 조건 없이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는 허술한 전형의 틈입에서 학부모들의 빗나간 욕심이 부른 입체적 입시비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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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서울 지역 자율고 입시는 학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의 정책 아래 처음 실시된 중요한 사안이다. 문제를 파생시킬 소지를 충분히 알고서도 현실화할 때까지 방기한 교육당국이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 파문이 확산되고서야 교육청과 교과부는 해당 중고교 특별감사를 통한 문책인사와 행정제재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파행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에 앞서 해당 학교들에 화살을 쏘아대며 해결하라는 식의 떠넘기기식 사후약방문이다. 지금이라도 자율고 도입 취지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해악 요소를 뜯어내기 바란다. 입시파행을 빚은 주체들인 학교들도 선별해 엄중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0-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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