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가 맑아지면 지방자치 바로선다

[사설] 서울시가 맑아지면 지방자치 바로선다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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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올해는 분명 위기의 해다. 유력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줄을 대려는 공무원들의 선거비리는 물론 자치단체장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불법·비리가 기승을 부릴 소지가 높다. 서울시가 어제 내놓은 다각도의 부패 근절책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한 번이라도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 즉각 해임조치를 통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5개 구청과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청렴도가 낮은 부서의 경우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 등에서 강한 비리척결 의지가 엿보인다.

한때 비리 복마전으로 통하던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킨 사실은 주지의 일이다. 2006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15위에 머물렀던 청렴도 순위를 불과 2년 만에 1위로 끌어올린 데는 서울시 당국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숱한 인·허가권과 단속권한을 가진 공직의 속성상 비리 근절에 있어서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음은 지난해 서울시 청렴도가 9위로 추락한 데서 여실히 입증된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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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넉 달 남겨놓은 민선 4기 지방자치는 기초단체장 230명 중 35명이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하차했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100일간 이뤄진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482건, 1648명의 토착비리가 적발된 것만 봐도 공직사회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지자체의 공통점은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그리고 부단히 펼친다는 점이다. 임기 말이 아니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반부패 정책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와 산하 구청, 나아가 전국 지자체가 올해 비리의 수렁을 비켜갈 길이다.

2010-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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