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자와 경찰 범죄는 더 엄히 죗값 물어라

[사설] 교육자와 경찰 범죄는 더 엄히 죗값 물어라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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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와 경찰관들의 막가파식 범죄가 또 터졌다. 나라의 백년대계와 치안을 책임진 공직자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찰에 국민의 안전을 의지하며, 교육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지 참담하다. 최근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은 밀반출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1㎏짜리 금괴 30개(시가 12억원 상당)를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가증스럽게도 이들은 공항 검색대와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교육자의 비리는 황당한 사건 때문에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50대 남·여 장학사가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여성 장학사가 하이힐을 벗어 남성 장학사의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경찰에 불려간 여성 장학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중학교 재직시 남성 장학사에게 2000만원을 준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더 조사해 보니 서울 강남의 학교장 등이 매관매직으로 줄줄이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할 교육자들이 시정잡배처럼 행동하다니 눈을 가리고 싶은 심정이다.

경찰과 교육계의 범죄는 경중을 떠나 우리 사회의 몇 안 되는 중요한 보루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은 일파만파일 것이다.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과 국민의 사표(師表)여야 할 교육자가 스스로 죄악을 저지르면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는 격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대다수 교육자와 경찰관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 것이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날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공권력이 신뢰를 잃은 것도 교육자의 탈, 경찰의 탈을 뒤집어쓴 자들의 탈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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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최근의 범죄 관련 교육자·경찰관은 지난해 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서울교육청과 경찰청의 일원이다. 이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내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하지 않다. 해당 관청과 사법당국은 교육자와 경찰관의 범죄·비리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더욱 엄중하게 그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0-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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