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두고 한미 이견 노출돼
美측 “조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
미 판단으로 전환 무기한 지연 가능
FOC 검증하면 시기 특정한다지만
미중 갈등 국면으로 전망 어두워져
박기석 정치부 기자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지속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중 갈등하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 등 동맹국의 전략적 가치에 무게를 두는 바이든 정부가 조기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냄에 따라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두고 대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7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으로 정했다가 3년 후 2015년으로 연기했고 2014년에는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1)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2)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이 필수대응능력 구비,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이다. 조건 평가가 정량적·정성적 두 측면에서 이뤄지기에 미국이 조건 미충족이라고 판단하면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미 양국은 2019년 1단계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완료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FOC 검증은 연기했다. 다만 올해 FOC 검증을 완료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은 어렵더라도 전환 시기를 못박을 수는 있다. 서 장관이 지난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미중 갈등하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이 자국의 안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작권 전환에 전향적이었고,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환 가속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후반기 미중 갈등에 대응하고자 한국 등 동맹국을 반중 전선에 끌어들이려 하면서 전작권 전환에서도 입장 변화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제52차 SCM에서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전환 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에 이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전작권 조기 전환이나 전작권 전환 시기의 특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오바마 정부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긍정적이었다가 결국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돌아섰는데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부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트럼프 정부와 달리 정책결정과정의 시스템을 복원하겠다는 바이든 정부는로서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 국방부 관료·일선 사령관의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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