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을 살아가는 세계인들 가운데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비참할까. 전쟁의 원인은 오간 데 없이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내전 국가 국민이 먼저 떠오른다. 시리아, 남수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민중들이 지금 ‘인종 청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는커녕 오히려 흉기가 된 내전국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국가의 꼴을 멀쩡하게 갖췄으면서도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태국에선 여성 총리 잉락 친나왓의 하야를 요구하는 유혈 시위가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시위는 잉락이 2006년 쿠데타로 쫓겨난 자신의 오빠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면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의회를 일방적으로 해산한 잉락이 지난 2일 강행한 조기 총선에선 시위대의 방해로 전체의 10%인 1만여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취소됐다. 그런데도 집권당은 승리를 선언했다. 야당은 선거 무효와 인민위원회 구성을 주장한다. 집권당은 늘 선거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 왔고, 야당은 항상 선거를 거부했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건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빈민들이 탁신파에 ‘묻지마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정권교체 수단은 쿠데타이다. 쿠데타를 19번이나 경험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할 줄 모른다.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터키의 꼴도 말이 아니다. ‘현대판 술탄’으로 불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집권당 인사들과 관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사들을 족족 자르고 있다. 해고와 전보 조치된 수사 인력만 2000명이 넘는다. 3선 총리인 에르도안은 헌법상 총리직에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되자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8월 대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혼란을 겪는 동안 터키 경제는 계속 추락해 ‘F5(금융위기 취약국가)’의 첫 번째 국가가 됐다. 그래도 총리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높다.

‘아랍의 봄’의 상징이었던 이집트는 또 어떤가. 수많은 민중의 희생 속에 탄생한 민선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압둘 팟타흐 시시 국방장관이 군복을 벗고 4월 대선에 출마한다. 혁명의 심장이었던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선 군사독재로 돌아갈 것을 원하는 시시 지지자들의 관제데모만 열리고 있다.

태국, 터키, 이집트는 모두 헌법과 선거, 정당 등 민주주의에 필요한 제도를 갖췄다. 인구, 영토,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국력도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지혜와 힘을 아직 기르지 못했다. 권력자들은 이런 국민을 마음껏 이용하며 자기 배를 채운다.

4·19 혁명,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이룩한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한 번 돌아보자. 국가정보원과 군이 대선에 개입했고, 이를 수사해 온 검사들은 터키의 검사들처럼 하루아침에 전국 지검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던 서울광장은 타흐리르 광장처럼 황량해졌다. 영호남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태국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만큼 쉽다. 때때로 ‘종북’이라는 잣대가 민주주의와 양심을 재단하기도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은 과연 안녕하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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