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몸통을 흔드는 꼬리/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몸통을 흔드는 꼬리/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0-09 00:06
수정 2023-10-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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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서양 속담은 주객이 전도되거나 일부가 전체를 지배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정치권에서 이런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본다. 소수의 강경파가 침묵하거나 행동에 소극적인 다수파를 압도하고 득세할 때다.

미국 하원이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234년 미 의회 역사상 하원의장의 해임안 통과는 처음이었다. 올해 1월 취임한 매카시 의장은 재임 269일 만에 물러나며 당장 시급한 내년 예산안은 물론 법안 심사·처리가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무엇보다 하원의장이 상대편 민주당이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의 주도로 쫓겨났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아이러니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성향으로 분류되는 맷 게이츠 의원 등 8명이 민주당과 손잡고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공화당 의원 221명 중 3.6%밖에 안 되는 8명이 전무후무한 ‘하원의장 퇴거’를 주도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 1월 하원의장 선출 당시부터 “복도를 오가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던 중도 성향 매카시 의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다 지난달 매카시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손잡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자 예고대로 해임 결의안을 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해임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원 전원도 당리당략에 따라 가세했다.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적 정치 문화가 미국 의회도 점령한 순간이었다. 매카시 의장의 해임이 의회에서 선언되던 순간 생방송 뉴스를 지켜보자니 우리 국회가 떠올랐다. 태극기 부대가 점령했던 옛 자유한국당, ‘대깨문’, ‘개딸’들이 지켰고 호위하는 민주당 등 우리도 그간 겪었던 상황이 비슷해서다.

정당 안에서건 밖에서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의 정치를 외치는 소수파가 점령하거나 그런 강경세력의 지지를 받을 때 건전한 민주주의는 위협받곤 한다. 일부 극렬 지지 계층의 상대편을 향한 비난과 혐오를 되려 정당과 의원들이 조장할 때도 있다. 그렇게 지지를 얻은 강경 소수파는 한층 더 수위 높은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한의 정치가 되풀이되는 구조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분출되고 어우러져야 발전한다’는 다원주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의 평범한 명제가 현실 정치에서는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우리 국회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되새겼으면 한다. 논의가 일사불란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해도 극렬 소수파나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국회보다는 기대할 결과물이 있을 테니 말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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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반란을 일으킨 공화당 주인공들의 내년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장 해임안을 주도한 공화당 보수파 8명이 종국에 미국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주의에 어떤 영향을 준 인물들로 기록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2023-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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