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 DC 한복판에 있는 내셔널프레스빌딩 사무실에 근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의회 등에서 쏟아지는 성명과 각종 자료들, 회의 내용 등으로 볼 때 미국은 초강대국이자 정치·외교의 중심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이를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슈퍼 파워’ 미국의 입지가 갈수록 흔들리면서 국제질서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정부군의 화학무기 살상으로 정점에 달했던 시리아 사태에 개입했다가 러시아에 밀려 사태를 봉합했을 때부터 감지됐다. 이란 핵협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회담도 미국이 판을 벌였지만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져 러시아와 한판승부를 벌였으나 러시아가 크림을 기습 합병하면서 미국의 판정패로 끝나는 분위기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독일·영국 등에 상당히 의존했다.
미국의 불안감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초강대국을 떠받치는 펜타곤(국방부)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2013년 대비 12.2% 늘린다고 밝힌 지난 5일, 미국은 오히려 전년 회계연도보다 4억 달러나 깎았다. 이는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의 여파로, 정부 예산 삭감이 결국 국방비 감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방비 삭감 발표 후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비롯한 펜타곤 고위 관리들은 앞다퉈 예산 감축에 따른 전력 약화를 걱정했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25일 청문회에서 국방 예산 감축은 “유사시 대응력과 준비태세 약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신뢰를 갖고 역내 동맹국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지어 크리스틴 워무스 국방부 부차관은 앞서 10일 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 따라 일본 등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들 사이에서 핵확산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국방비 삭감 여파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나선 마당에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현실에 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19일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미리 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세미나에서도 참석자들은 “국방비가 줄었는데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도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떠미는 소위 ‘아웃소싱’ 외교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2개국(G2)으로 미국의 자리를 넘보는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중국 등 자국의 룰을 어기는 위협 국가들에 맞서 힘을 유지해야 하는 숙명에 처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져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국을 보는 신임 특파원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앞으로 임기 3년간 미국의 향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chaplin7@seoul.co.kr
2014-03-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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