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한미 FTA 1차 협상과 2차 협상 사이/김균미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미 FTA 1차 협상과 2차 협상 사이/김균미 워싱턴 특파원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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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 있는 셰라톤 호텔은 외국 기자들로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한국 기자들 때문이다.

언론의 관심을 피해 워싱턴 시내에 위치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건물이 아닌 조용한 곳을 찾았던 한국과 미국 협상단의 목표는 협상 첫날부터 여지없이 빗나갔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붐비는 가운데서도 미국 언론의 모습은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 서너곳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한·미 FTA 협상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양국의 관심 정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2010년 12월초 컬럼비아시 한 호텔의 광경을 보면서 2007년 3월말 서울 남산의 하얏트 호텔의 모습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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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국제부장
김균미 국제부장
14개월간 진행됐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한 최종 협상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도 상황은 비슷했다. 최고급 호텔은 수백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호텔 로비를 가득 메우고 한국과 미국 협상단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느라 북새통이었다. 양국 협상단은 당초 3월 31일이었던 협상시한을 두차례나 미뤄가는 신경전 끝에 4월 2일 오후 1시 협상을 끝냈다.

3년반 전에도 미국 언론들은 한국 언론들의 ‘과도한’ 관심과 대비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기억이 난다. 대신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미국의 의원들은 USTR 협상단 대표 앞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대신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담은 서한을 보내며 협상단을 강하게 압박했던 모습 또한 지금과 판박이일 정도로 비슷했다.

미국의 압력에 한국 협상단이 지나치게 양보하는 불평등한 협상을 맺는 것 아니냐는 한국내 반대세력의 비판도 유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협상장 주변에 협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없다는 점이랄까. 그 때도 한·미 FTA 협상이 필요한 것은 경제적 실익 못지 않게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이 강조됐었다.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경제적인 상황과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다.

1930년대 이래 미국은 최악의 경제불황을 맞고 있고, 대표 산업인 자동차업계도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미국의 자동차시장 점유율을 3년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높여놓으며 미국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양국 정부와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고,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의회의 지원 속에 협상을 진행시켰다, 막판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확보,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미 FTA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몰리면서 미국내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도 당시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한·미 FTA가 우여곡절 끝에 결승선을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다.

일단 서명까지 마친 협정을 다시 손질해야 겠다는 미국측의 주장이 아직도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더 이상 미완의 협상으로 놔두거나, 결렬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내외 압박 속에 한국과 미국 협상단은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 협상단의 말처럼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고이길 바란다.

한국 국회도 대표단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면 재협상 요구라면 협상이 타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돼야겠지만 협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타결은 무조건 ‘굴욕 협상’이라는 논리는 곤란하다. 또 한차례의 볼썽사나운 ‘해머국회’보다 이번에는 한·미 FTA 협상이 한국 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책을 준비하는 모습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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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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