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의 냉기가 전국을 덮고 있는 12월,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서울시청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매서운 한파의 한가운데에 학교 무상급식이 있다. 한쪽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면 무상급식을 하루빨리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무교육의 현실화와 교육복지의 취지에 부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시기에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의 차별성 때문에 발생하는 낙인감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 재정여건상 감내하기 어려우며, 어려운 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시 과정의 기술적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 교육부실화를 우려하며 저소득층 위주의 단계적 급식 확대라는 정책기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결식아동문제가 중요한 정치이슈로 떠올랐다. 결식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개선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주로 빈곤의 문제로 인식되던 결식문제가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당연한 복지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53년 분유로부터 시작됐다. 한국전쟁 발발 후 원조 물자인 분유를 굶주린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이 급식의 시초다.

학교급식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국가는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유상급식이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 학생에게는 무상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유럽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유치원부터 중·고교까지 급식이 이루어지는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는 식단표를 보고 급식을 먹는 날과 도시락을 싸오는 날을 선택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각각 49%와 34%의 무상급식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13%보다는 높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소수의 북유럽 국가들만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조세부담률은 35%를 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20% 안팎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의 전체인구는 스웨덴이 약 900만명, 핀란드가 약 500만명밖에 안 된다. 단란한 계획국가이기에 실행이 가능한 이들 국가와 무조건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돈은 1조 9662억원이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한끼 평균 식사값 1700원, 2009년 말 기준 초등학생 수 347만 4000명, 주말과 휴일, 공휴일, 방학을 빼고 난 180일을 곱하면 1조 630억원이다. 중학생의 경우 한끼 평균 식사값이 2500원, 전국 중학생수는 200만 7000명, 이들이 180일간 점심을 먹으니 9032억원이 든다.

급식시설과 다른 교육인프라의 현재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 정도의 비용을 급식에 조달하면 다른 교육복지는 손상될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교육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급식비로 돌리면 그러지않아도 낙후된 교실이 더 안 좋아진다는 고민이 심각하다. 이를 피하려면 예산을 대폭 순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유럽국가들 수준으로 세금을 혁명적으로 더 거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급식의 유·무상 논의는 근본을 무시하고 가지만 흔들어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진영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가 있다. 근본인 세금을 올리는 문제를 제외하고 급식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풍선을 양손에 잡고 누르기를 반복하는 장난 같은 일일 수도 있다. 우선 국회부터 세금과 연결지어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제 순서가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