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김대중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하종훈 정치부 차장

[마감 후] 김대중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하종훈 정치부 차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2-03 00:12
수정 2023-02-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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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정치부 차장
하종훈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외당한 정치인이었다. 지역주의 희생양이 된 호남 출신으로 세칭 ‘엘리트’도 아니었고, 민주화투쟁 중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기득권층에겐 혐오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만델라’로 불릴 만큼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김 전 대통령과 동병상련을 느끼는 듯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인식은 대체로 공유하지만,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에서의 실책 등으로 30%대 국정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지 못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77.7%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선출된 배경에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쇄신하고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길 바라는 심리가 반영됐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 신임을 다시 받는 수권 정당의 기틀을 다져 주기를 바란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당 지도부가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는 데 총동원령을 내린 방식에 대해서는 당내 불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장외투쟁은 다수당의 독주를 저지할 힘이 없는 소수당이 거리로 나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전략인데 민주당은 169석의 다수당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정부에 분노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라고 집회 이름을 지은 것은 잘못”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당이 ‘방탄 이미지’를 뒤집어쓰지 않을까 우려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서는 “이대로면 총선을 낙관하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도 있었다.

야당에 대한 존중을 외면하는 여당도 문제다. 난방비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가연장근로제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한데 국민의힘은 매일같이 ‘이재명 때리기’에만 전력하는 모습이다. 원내대책회의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발언, 각종 논평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뒤덮였다. ‘정치의 실종’이라는 표현이 새삼스럽게 와닿는 요즘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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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혜다. 내란음모조작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를 부르는 혐오와 배제의 정치와는 거리를 뒀다. 민주화투쟁 시기부터 정치혐오와 싸운 ‘의회주의자’였고 조롱과 냉소 속에서도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은 눈물겨웠다. 이는 결국 민주당이 집권하는 자양분이 됐다. 현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나름의 답을 찾으려는 노력과 법과 질서를 지키며 포퓰리즘을 배격하는 노력은 집권 당시 철학으로 귀감이 된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민심 갈라치기가 일상화된 요즘 김 전 대통령의 정치를 여야 정치권이 되새겨 보길 바란다.
2023-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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