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월호 참사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그렇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들어간 공무원이 왜 전문성과 책임성에서 그토록 취약할까. 그 원인의 하나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순환보직’이다.

사실 순환보직은 개미사회에도 존재한다. 지난해 4월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종 개미(nurse), 청소부 개미(cleaner), 수렵 개미(forager) 각각은 평생 한 집단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속이 바뀌어 다른 집단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개미가 각자의 역할을 바꿔가며 개미사회를 이끌어가듯, 우리 공직사회 역시 순환보직을 바탕으로 작동되고 있다.

공무원 순환보직은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공무원은 다양한 직무를 경험·학습해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등 탄력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가능하다. 더욱이 순환보직은 행정 전체로 보면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차단하는 데 유용하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선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짧은 기간에 자리를 옮기면 생소한 직무에 다시 적응해야 하고, 또다시 다른 자리로 옮기는 악순환이 발생해 결국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무책임성이 팽배하게 된다는 점이다. 선호하는 직무의 과제는 열심히 해봤자 곧 오게 될 후임자가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고,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무는 가능한 한 피하거나 대충 시간만 보내려 들게 된다. 이런 전문성과 책임성 결여는 업무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그 적폐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순환보직의 양면성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순환보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활용하려면 우선 정부 기능이나 업무 유형에 따라 순환보직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안보·안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 기능이나 업무는 순환보직을 최소화하고 채용경로를 다양화해 중장기적인 경력개발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정부 기능이나 업무에서는 순환보직을 합리적 기준으로 적용,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력 등 조직관리의 안목과 자질을 쌓도록 한다.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 공무원 계급제를 점차 ‘직무와 책임’을 기준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靜)적인 사회에서는 계급제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한 분야라도 숙련자가 되기 어려운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공무원 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를 모두 섭렵할 수 없다.

국민은 한 분야만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행정수요나 정책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을 원하며 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명백히 지켜본 것이다. 지나친 전문성으로 인한 개인주의나 부처 칸막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인 정부3.0에서 강조하는 협업 활성화로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