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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았다. 새 대통령이 된 박근혜 당선인은 ‘내’가 선택했든 안 했든 간에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경영을 맡게 됐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으로 대결한 결과 처음으로 과반 득표를 얻은 대통령이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첫 부녀 대통령이 된 박 당선인은 청와대를 떠난 지 33년 만에 다시 들어간다.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정책 측면에서 박 당선인은 문 후보가 내세웠던 좋은 공약이나 아이디어를 과감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양자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듬어 알찬 정책을 짜길 바란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점은 국민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이 또한 큰 과제다. 소위 ‘권력의 민주화’가 시급하다는 세론을 깊이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다. 인사가 만사란 말처럼 인재를 어떻게 잘 등용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 민생대통령을 위해 먹고사는 문제 해결도 인사를 잘해야 가능한 것이다. 인사 잡음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 참모는 물론이고 장·차관, 공기업, 연구기관 기관장 등의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공약대로 세부적인 탕평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사권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예산권한의 투명한 배분이다. 청렴한 인사가 자리에 앉으면 예산의 배분에서도 그만큼 부패 유발 걱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역대정권마다 부패는 바로 인사와 예산 배분에서 비롯됐다. 그런 면에서 문 후보가 내세웠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의지를 존중하고 이에 못지않은 부패척결 대책을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다.
개표 결과를 본 우리는 이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본연의 생활인이 되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협화음을 훌훌 털어 버리고 생업에 전념해야 한다.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이집트가 새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이집트의 봄’이 오려다 다시 ‘겨울’을 맞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25년 전에 민주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같은 소요와 불안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선택한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책임의식은 민주주의 정신이자 시민의식이다. 나의 감정이나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동체의식이 아니다.
2012-1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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