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박위원장 한마디에 민생법안 처리하나/강주리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박위원장 한마디에 민생법안 처리하나/강주리 정치부 기자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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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정치부 기자
강주리 정치부 기자
임기 4년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됐던 지난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놓고 옥신각신한 끝에 59개 민생법안 처리마저 무산시켰다.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비롯해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112위치추적법안’ 등이 모두 사장될 위기로 내몰렸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거듭 다짐하고 뒤이어 황우여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 절충점을 찾은 듯하지만 대체 누구를 위한 소동인지 알 길 없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사실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졸랐던 건 새누리당이었다. 민간인 사찰 등이 불거지면서 정권심판론 속에 여당 불리, 야당 우세가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총선이 끝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소집, 만장일치로 국회법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자 의원까지 교체해 가며 법안을 처리했다. 다수당이 되니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 다수당을 기대하며 총선 전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법 처리에 미적거렸던 민주당은 총선에서 제1 당이 되지 못하자 국회법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원포인트 국회였다는 이유로 민생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국민으로서는 속이 끓을 일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회 제1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상임위 합의처리 이후 이틀 만에 말을 바꾼 무책임은 면피가 되지 못한다. 총선 의석수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다시 박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자세를 고쳐잡는 갈팡질팡 행태로 19대 국회를 여는 한 또다시 국민들은 좌절과 실망만 이어가게 된다. 총선 전의 그 절박함을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jurik@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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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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