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올겨울 한파가 예고됨에 따라 전력 부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하철 운행 간격을 늘리고 백화점 온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은 불안하다. 지난여름 정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해결책이라며 한전은 10%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였다. 대표이사에 대한 소액주주 소송과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이 지금의 전력난과 한전 부채의 주범이라는 논리이다. 정부 역시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지난 8월 4.9% 인상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평균 4.5%의 요금 인상을 허용하였다. 정부와 한전의 의도대로 전력난과 부채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책 결정자들이 단편적인 사실에만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면 대부분 저항이 발생하여 보상 효과에 의해 실패하게 된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소비가 줄어든다면 단기적으로 예비율이 높아지겠지만, 한전의 수입이 감소하여 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한전의 부채 감소에 이바지하겠지만 보상 효과에 의해 2~3년 후에는 다시 같은 예비율과 부채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즉, 요금 인상은 단기적 처방이다. 특히 산업 분야의 전기요금 인상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분야의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구조에서 이는 곧 제조업의 생산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30% 정도로 매우 큰 국가이고 이것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도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는 요인이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투자 축소를 포함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조 개선과 수요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한전은 현재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높은 품질의 전력 공급은 그만큼 높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높은 품질의 전력을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 공급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정전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학자들은 원전 사고나 정전 같은,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사고도 금융위기와 같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블랙 스완 정책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전 대책도 정전 발생을 일상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정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안으로 난방용 전력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 등유에 대한 높은 세금 탓에 전력이 등유보다 싼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져 다시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난방 효율이 높은 등유에 대한 세금을 줄여 등유의 사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요금 인상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요금 인상과 더불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정전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 분야의 정책이 강화되는 근본적 처방을 같이 시행해야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