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11일 아침 공중 납치한 4대의 항공기가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했다. FBI가 펜트봄이라는 코드네임으로 실행한 방대한 수사결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19명의 알 카에다 요원들이 조종사 1명을 포함하여 네 팀으로 나누어 실행한 소행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무기라고 해야 단단한 소형 자, 금속형 필기도구, 자극성 후추 스프레이 그리고 다용도 칼이 전부였다. 테러분자들은 근 1년 동안 미국 내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항공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여러 차례 출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경악했다. 총체적 안보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냉정했다. 국가안보 위협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정찰위성이나 수많은 과학장비가 있다고 하여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전 국민의 총화단결로만 대처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부시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전권을 위임하면서 의회차원에서 수많은 결의를 하고 필요한 법을 신속히 제정했다.

대표적으로, 테러를 당한 사흘 만인 9월14일 대통령에게 미국을 타격한 세력과 그에 동조하고 지원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하고 법으로 제정했다. 10월11일에는 오늘날 로스쿨 학습의 단골 메뉴인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제정했고, 10월25일에는 9월11일을 ‘애국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를 하는 등으로 10월까지 17차례의 의회결의를 통해 미국의 결속을 다져갔다. 2004년에는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을 제정했고, 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토안보부와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창설했다.

우리는 어떤가? 세계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며 안전한 삶을 이끌 국제질서의 핵심인 UN 체제에서 주권국가가 선전포고를 받음이 없이 군사적 도발을 당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도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 의한 기습타격이라는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발표를 정부의 발표라고 깎아내리면서,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공천자인 유시민 후보는 “합조단의 발표를 차마 믿기 어렵지만, 안 믿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니까 믿어 드리겠다.”면서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북한 잠수정이 음향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고 어뢰를 쏴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도망가는데, 고속정은 출동도 안 했고, 총을 새떼에 쏘아댔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지휘라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46명의 젊은이를 죽게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안보는 단절된 역사의 한 단면이 아니다. 정권을 거듭하면서 면면히 그 정신과 판단력을 이어가는 생명력 있는 국가의 정신이다. 주적(主敵)을 포함한 앞선 정권의 안보의지와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하면서 현재의 실질적인 국력을 통해 전개된다. 국력 또한 외교력, 군사력, 국가정보력, 민간방위 중심의 국가위기 관리능력, 경찰력을 포함한 효율적인 법집행 능력, 필요한 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정하는 입법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총화력의 집결체이다.



국가안보는 국방력이나 국가정보력만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집권세력의 전유물이나 책임대상은 결코 아니다. 여와 야를 초월한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과 국가 최고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총화 능력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그런데 국가안보 앞에 경건함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간주하고, 국가 강간행위를 한 강간범은 제쳐두고 왜 강간을 당했느냐면서 피해자를 다그치고, 국론을 오도하고 국가안보를 정치공세로 이어가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같은 주권국가의 존속과 위신에 대한 불의의 타격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