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6년째다. 적잖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경찰권이나 교육자치권도 없고 행정권조차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많은 문제들을 피부로 느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의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담보가 시급하다. 재산세 이외에 이렇다 할 재원 마련의 길이 없는 상태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비 등을 충당하느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8대2(서울시 9대1)에 머무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각종 권한을 과감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주택 건축·도시계획 인허가 등 권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틀어쥔 채 획일적 통제를 하고 있다.

셋째, 권력기관화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제도의 통·폐합 개선이다. 기초단체에서 무엇 하나 하려면 현장행정을 잘 모르는 위원회의 제동에 부딪힌다. 부결 또는 수차례 반려됨으로써 사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폐해가 커진다. 과거와는 달리 이젠 기초자치단체도 전문가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넷째, 경직된 관료주의의 폐해다. 현 정부 들어서 행정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관료사회는 규제 마인드에 젖어 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건의해도 긍정적 사고로 검토하기는커녕 묵살해 버리기 일쑤다. 이러한 규제 마인드가 사회적 생산성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