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기업 20곳 보조금 ‘탈중국’
BMW “美생산시설 2.4조원 투자”
獨 장관 “불공정 IRA 대응 필요”

글로벌 완성차 회사 불만 쏟아내
WTO 공동 제소 이어질지 주목
한국, 독소조항 개정 우선 집중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미국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공언하면서도 “불공정한 처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탈중국’ 행보를 위해 보조금 28억 달러(약 4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그룹은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 위해 역대 최대 투자금인 17억 달러(약 2조 4378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이 북미에서 완성된 전기차에만 보조금(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을 주는 IRA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전기차 공장 개조에 10억 달러, 인근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에 7억 달러를 투자한다. 배터리 공장까지 함께 짓는 이유는 내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라도 북미에서 채굴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쓴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BMW가 사상 최대 투자를 선언했지만 독일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이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보조금 때문에 기업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RA의 직격탄을 맞은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은 다양한 경로로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미주권역 담당 사장은 이날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로이터 자동차 콘퍼런스’에서 IR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천문학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미국 의회가 미국 투자 장려를 위해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IRA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국가들 사이의 공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 국가 수입품과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WTO 제소도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 한국·독일·일본·스웨덴·영국의 공동 제소 아이디어는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단 한미 장관급 양자 채널을 열어 놓은 상태인 만큼 우선 독소조항 개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독소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세액공제 대상에 한국과 같이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를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의 착공식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착공식 참석과 아울러 현지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IRA 해법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백악관은 19일 에너지부가 인프라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중 1차분(28억 달러)을 조지아·테네시 등 12개주(州)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미국 동맹 중심의 ‘탈중국’ 행보로, 중국이 아닌 미 동맹에서 광물을 캐내도 결국 중국 가공시설을 거치는 현재의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바꾸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