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 막아야”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문제가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정치권이 나섰지만 정치권 역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공을 다시 정부로 넘겼다. 시민단체는 정부를 향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 커지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성명문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이해를 조정해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고차 시장의 주 고객인 소비자를 협의 과정에 배제한 채 자신들 이익만을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면서 “그러는 사이 중고차 판매 사기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매우 높다”면서 “중고차 매매업에 모범적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 진입을 노리는 대기업을 향해 “국내 완성차 시장 점유율 86%에 달하는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산업 독점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매집한 중고차에 대해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하고 체계화할지 등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완성차·중고차 업계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간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협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