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의 회장 간담회서 국회 경제 입법 우려 표명
경영 위협 부작용 막을 최소한의 장치 마련 촉구
상의 측, “21대 국회서 기업 부담 입법 40% 증가”

“기업들은 매일매일 생사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어 앞길이 걱정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추진이 ‘일방통행 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은 사면초가인데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의사 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며 최근 정부,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입법 추진 뜻을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주체는 기업들인데 기업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의 경제 입법에서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장치는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법 개정 취지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결과만 놓고 간섭하고 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을 낳거나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며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회장은 “정치는 경제를 위해 움직이고 그 결과로 국민이 잘 사는 것인데 요즘엔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이날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284건 발의했는데 이는 20대 국회보다 40% 늘어난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또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는 입법은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할 경우 투기펀드 등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은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소속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이르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게 되서다. 박 회장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런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