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韓 21.8%, 美 18.3%

“세금 부담 높아 경쟁력 떨어져”
대기업 세금 공제·감면 축소 영향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의 10대 기업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을 떠받치는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매출 기준)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세전 이익에서 실제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21.8%로 미국(18.3%)을 웃돌았다. 최 교수와 한경연은 “한국 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미국 대기업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을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현금 유효법인세율(16.9%)이 애플(17%)보다 다소 낮았지만, 2010년 이후 누적치로 따지면 삼성전자(17.6%)가 오히려 애플(16.7%)보다 높다는 게 최 교수와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유효법인세율 역전 현상의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증세를 목적으로 추진된 각종 대기업 세금공제·감면 축소 정책을 꼽았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35→20%)를 추진하는데 우리나라만 3% 포인트 인상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