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새달 보호대역 20㎒ 경매

SKT·KT, 수조원 추가 비용 발생
“구조적 특혜… 서비스 시기 제한을”
주파수 연동 사용 가능한 LGU+
“품질 개선·투자 활성화 부를 것”
학계·소비자 “실질적 편익 늘려야”“회사 입사시험에 응시한 3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각각 100점, 100점, 80점을 받아 성적에 따른 부서 배치가 끝났는데, 80점 받은 사원의 요청에 의해 그 사원에게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100점을 받게 해서 부서 배치를 바꿔 버린다면 과연 공정한 조치인가.”

(SK텔레콤 이상헌 정책혁신실장)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바로 영업해야 한다. (주파수의 수도권 서비스 시기 제한 등 별도 할당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타사가 상가를 계약해 영업한 지 3년이 넘었다고 (우리한테)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다.”( LG유플러스 김윤호 공정경쟁담당)

3.5㎓ 대역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국내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정당성과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며 추가 할당을 받고자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며 LG유플러스에 강력한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비공개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끝없이 반복됐다. 정작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편익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부,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섰어야”

이번 갈등의 시발점은 2018년으로 돌아간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처음으로 5G 주파수 대역폭을 경매를 통해 할당했는데, 20㎒ 폭은 공공기관 주파수와의 혼선을 막기 위한 ‘보호대역’으로 비워 놓고 280㎒ 폭만 할당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했다. 사이좋게 100㎒ 폭씩 나눠 가질 순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과 KT는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할당받았다.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남은 20㎒ 폭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피어 올랐다.

이번 추가 할당 대상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할당받은 대역폭(3.42~3.5㎓)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 주파수와 연동만 하면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대역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활용하려면 주파수 집성기술(CA)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최대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 추가 할당은 경매 형태로 이뤄지지만, 사실상 LG유플러스 단독 입찰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SK텔레콤과 KT가 원하는 것은 ‘별도 할당 조건 부과’다. 다른 경쟁사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과기정통부가 기본 할당 조건으로 제시한 ‘기지국 15만국 구축’ 외에 해당 대역폭의 활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이상헌 실장은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공급하더라도 3사 고객들 간의 차별 방지,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KT 김광동 정책협력담당도 “이번 할당은 유례없는 특정 사업자발 요청에 따른 독점 할당으로 한 사업자만 할당받는 구조적 특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은 정당하며, 서비스 시기 제한과 같은 별도의 할당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김윤호 담당은 “주파수 할당을 통해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면서 “지역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 균등 품질을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나눠서 서비스하는 건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에 대비하지 않고 급하게 경매를 추진한 정부를 향한 전문가들의 쓴소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당장 이달 중에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경매를 추진할 계획인데,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효창(두원공대 교수)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과 KT가 참가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경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석현 서울 YMCA 실장도 “제일 잘못한 건 과기정통부”라며 이번 사태를 예상하고 제도적 보완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모적인 논쟁 대신 투자 확대를 ”

끝없는 평행선만 달리는 가운데 정작 5G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편익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5G 상용화 이후 품질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주파수 추가 할당 분쟁에) 너무 소모적으로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는데, 이럴 시간에 메타버스 등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통신사들이 근본적으로 5G 품질을 높일 수 있는 28㎓ 대역 개발에 대한 설비투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이통 3사가 개설을 신고한 28㎓ 기지국 수는 2114개지만, 준공이 완료된 수량은 의무구축 수량(4만 5000대) 대비 고작 0.3% 수준인 138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단말·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사업자 대 사업자)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