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출퇴근 시간 유연화” 지시
당정 “정유·주유업계 사후정산 폐지”
사우디 등 중동 3국 ‘원유 특사’ 추진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고자 ‘공공 부문 차량 부제’를 의무화한 정부가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대별로 대중교통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유연화를 공공 부문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차등화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출퇴근 유연화로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 요금에 대한 일정한 차등 적용을 통해 출퇴근 유연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객이 한산한 시간에는 요금을 깎아 주고, 몰리는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할인·무료 혜택을 제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당시 도입됐던 재택근무제도 재추진한다. 우선 공공 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은 유가 상황이 더 악화하면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정유·주유업계 거래 관행인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정유사는 추정 가격으로 석유를 주유소에 판매한 뒤 1~2개월 후 최종 가격을 반영해 정산하고 있다. 유가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확하지 않은 가격에 석유를 사야 하는 주유소들은 정산 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판매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당정은 이 사후정산제가 기름값을 높이는 주범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폐지 추진을 결정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산 주기를 1주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달 둘째 주에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우디·오만·알제리에 원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을 추진하는 동시에 홍해 지역에 국적선 5척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