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는 ‘관심’→‘주의’ 격상
공공분야 차량 5부제 이상 강화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4695억원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
석유최고가제 단속 강화 “불법 엄단”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 확산에 따라 2일 0시부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연 뒤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원유 수급 차질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자원 수급과 가격 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화됐고,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점도 위기 경보 격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등에 근거한 ‘경계’ 단계 위기 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됐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지난달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 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해 결과적으로 전력과 난방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격상을 통해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5일 ‘관심’ 단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원전이용률 상향·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등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접촉한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 정유기업의 확인된 대체 원유 물량이 국내 도착할 때까지 정부 비축유를 먼저 제공한 뒤 대체 물량이 도착하면 비축유 탱크에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경보 상향에 맞춰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분야 차량 5부제 등 현행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수요 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도 추진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 수입에 따른 수입 단가 차액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정부안 4695억원)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 감독 조치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정부는 가격 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