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역별로 지급 금액 차등화
주유소서 사용 ‘유류 쿠폰’도 거론
화물차·농어업인·중소기업 등 지원
추경안, 이르면 내주 국회에 제출

지난해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지원이 올해도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전쟁 추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 방식을 주문하면서다. 기획예산처는 현금성 지원을 상수로 놓고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검토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을 포함해 현 상황에 대응할 최적의 구성을 계속 찾아가는 단계”라며 “현 정부 기조가 지역균형성장인 만큼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기업,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실제 추경에 포함될 각 부처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 곳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취약 동네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기가 쉽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소비쿠폰도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만~55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했었다. 당시 예산은 12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기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11조원이었다. 전쟁 추경의 총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인 10조원가량은 대국민 현금성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 ‘돈 풀기 추경’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추경 규모를 10조원대로 줄이고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목적형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류 쿠폰 형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너지 바우처)과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 지원 예산 등은 추경안에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