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폐배터리 재활용 핵심광물 생산
‘순환자원’으로 지정 ‘규제 완화’

정부가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를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원료를 ‘순환 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심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을 뽑아내는 개념이다.

국내 핵심 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 7000억원이었고, 2040년까지 21조 1000억원 규모까지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의 진입 장벽이 높아 민간 기업의 신규 진출이 어렵고 기존 업계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 지원과 규제 합리화로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재자원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 기술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 관세율을 고려한 할당관세 적용을 새로 추진한다. 관세를 깎아주는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를 포함해 재자원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은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부분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합동 ‘핵심 광물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접투자·대출·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 37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도 보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자원화 원료의 유통 규제도 합리화한다. PCB, 폐촉매 등 재자원화 주요 원료를 대상으로 유해성·경제성, 방치 우려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폐기물 대신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운반·보관 등에 적용되는 폐기물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자원 수입 보증 의무를 완화한다. 현재 고철·폐지 등이 포함된 수입 보증금 면제 대상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재자원화 원료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 포항(배터리), 구미(반도체), 제주 등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연계해 재자원화 중심의 클러스터 운영·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년을 맞아 성과와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기금 설치 이래 올해 9월까지 누적 6조 5000억원이 지원됐다. 앞으로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한다. 공급망 기금과 공공·민간 공동 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저신용 등으로 여신 한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재무평가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던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는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금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해 기금 효율성도 높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한도·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