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로 달러 유출 충격 우려
환율 급등 막을 안전판 마련 의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약 487조원)의 조달 방식이다.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한 반면, 한국은 펀드·대출·보증 등을 활용한 투자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돌파구로 ‘한미 통화 스와프’ 제안을 공식화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통화 스와프가 없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에서 3500억달러를 인출해 미국에 투자한다면 제2의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집어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미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화 스와프란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를 일정 환율로 맞바꾸는 계약이다. 예컨대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원화를 예치하고 그만큼 달러를 빌리는 형태다. 외환시장의 달러 부족 문제를 덜어낼 수 있고, 시장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줘 투기적인 환율 상승 베팅도 막을 수 있다. 대미 직접 투자가 불가피하다면, 단기간 달러 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국내 외환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줄일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그간 금융시장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제 무역 결제 수단인 기축통화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비기축통화인 원화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기축통화국과 단독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전례도 없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를 공론화한 만큼 미국도 단칼에 거절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에 성공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원화가 평가 절상되면 한미 교역에서 미국이 얻는 무역 환차익도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은 달러 유출에 다른 외환시장 변동성을 차단할 수 있고, 미국은 한국의 투자를 얻어내는 동시에 무역 이익도 확대할 수 있어 양국에 윈윈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통화 스와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마법은 아니다. 통화스와프는 기본적으로 긴급 자금 조달 수단일 뿐이다. 만기가 돌아오면 빌린 달러는 갚아야할 ‘빚’이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8월 기준 4163억달러)의 84.1%에 이른다. 한국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 세계에 직접 투자한 3489억달러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3500억달러는 한 국가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