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15분’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원희룡 장관 “독자적 결정···책임지겠다”
국토부 “예타안 비해 대안 노선 국민에 더 유리”
“군민 숙원이 백지화, 정치 수준” 양평군 ‘날벼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데 대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갈등에 경기 양평군의 15년 숙원 사업이던 양평 고속도로가 무산되면서 양평군과 주민들은 ‘청천벽력’이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종 백지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백지화 선언을 한 이후 윤 대통령에게서 온 연락은 아직 없었다며 “인사권의 책임까지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에 대해선 “임기 끝까지 국민들이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손절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다”며 “양평군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1월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있던 사업으로, 현재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노선안까지 공개돼있던 사업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종합평가(AHP) 0.508점을 받으며 통과한 이후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와 양평군, 성남시 등 관계기관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과 환경성 평가 등을 고려해 당초 예타안 외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다른 노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기존 예타안에 따르면 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부터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 규모로 계획돼 하루 평균 1만 5834대의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단 IC(나들목)를 설치할 수 없고 한강을 2회 횡단해야 한다.

대안 노선의 경우 경기 하남부터 양평군 강상면을 잇는 29km의 왕복 4차로로, 2km가 연장되면서 총 사업비는 약 140억원 증가한다. 하남 감일보금자리 터널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데, 이 경우 총 증액비는 820억원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2만 2357대로 예타안의 40%인 6000대가 늘어나고 IC(나들목)도 설치할 수 있어 도로 이용 편의가 더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한강을 1회 횡단하고 철새 도래지 등 환경성 평가에서도 예타안보다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흡수할 수 있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논란은 위의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위치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민주당은 대안 노선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 ‘10년간 종점을 변경한다는 언급이 없다가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안 의견을 요청한 지 8일 만에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토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양평군에 노선에 대한 의견 요청을 한 지 8일 만에 양평군이 논란이 된 대안과 유사한 노선을 포함해 3가지를 국토부에 건의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양평군은 국토부의 의견 조회 요청이 있기 전부터 지역 발전 등 지역 여론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선을 검토해왔다”며 “최근 20년 이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으로 예타 이후 시종점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예정대로라면 2025년 착공을 시작해 203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2008년부터 양평 고속도로를 숙원사업으로 삼았던 양평군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

양평군 홈페이지에는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고속도로 건설이 목전에서 백지화되는 것이 정치의 수준’, ‘사업 재추진을 강력 요청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하자’ 등 시민들의 항의가 올라오고 있다. 정진선 양평군수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군수로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