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협 “중기·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김기문(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책마련촉구’ 기자회견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이들 단체는 “시중은행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이자수익”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즉각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2019년 말 716조원에서 작년 말 953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685조원에서 작년 3분기 1014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상분은 작년 1월 2.9%에서 올 2월 현재 5.6%로 2.7%포인트(p) 오른 반면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폭 2.25%p(1.25%→3.5%)보다 높았다. 일부 은행의 영업이익에서 96%가 이자 수익이었다.
5대 시중은행이 지급한 작년 성과급 총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 3823억원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이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드는 동반성장지수처럼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은행의 상생노력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권이 밝힌 5000억원의 상생기금은 부족하다며 대폭 확대해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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