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전기·가스요금 본격 인상
전기 1kWh당 7.4원, 가스 MJ당 2.7원씩
10월 이후 물가 상승률 다시 6%대 가능성
28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전기·가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한다. 현재 요금대비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금액(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으로 따지면 인상률은 10% 내외다. 가스요금 역시 내년 5월 MJ당 1.23원 오른다. 또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9원, 2.3원 인상한다. 현재 요금 대비 가스요금 인상률(내년 10월 이후 요금기준)은 16.17%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1. 12. 28. 뉴스1
한국전력(한전)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7.4원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적용이 예고된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1kWh당 4.9원에 연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해 1kWh당 2.5원을 추가로 올린다.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227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도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 MJ(메가줄)당 0.4원에 기준원료비를 MJ당 2.4원 더 올리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MJ당 2.7원 인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월 공공요금 줄인상에 물가 상황은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지난 8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물가 상승률은 5.7%로 7월 6.3%에서 0.6% 포인트 내려갔다. 하지만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0.3% 포인트 가량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0.1% 포인트, 가스요금 인상이 0.2% 포인트씩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9월 물가 상승률이 8월보다 내려가지 않는다면, 10월 물가 상승률은 다시 6%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물가 항목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으로 5월부터 9.6%로 뛰어올랐고, 다시 한번 동반 인상이 진행된 7월부터는 15.7%까지 상승했다. 이는 2010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10월에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이 이뤄지면 상승률은 신기록 경신을 잇게 된다.
산업용 전기·영업용 가스는 인상 폭이 더 크기에 연쇄 작용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외 다른 항목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 잡기’를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 달러 초강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물가 정점’ 시기를 더 뒤로 미뤄 금리 인상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도 올해 10월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나타낸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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