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육류 연말까지 무관세 늘려
“무관세 정책, 축산업 어려움 가중
사료값 폭등 따른 대책 마련하라”

물가안정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정부가 수입 축산물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면제하는 할당관세 물량을 대폭 늘리자 국내 축산업계가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축산업 포기”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이달 8일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고물가 부담 경감 정책이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편의만 도울 뿐 국내 축산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 물량은 돼지고기 7만t, 소고기 10만t, 닭고기 8만 2500t, 전·탈지분유 1만t이다.

축단협은 회견에서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 포인트에 불과한데 축산물 할당관세 정책이 최종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 의문”이라면서 “결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 주는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닭) 살처분정책에서 비롯된 계란 수급 불안을 (미국산 계란) 수입정책으로 땜질했던 전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는 미련함”이라고 할당관세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축산물 수입 편의를 높인 물가대책이 “제조업에서는 이득을, 농축산업에서는 피해를 봐도 된다는 암묵적인 협상규칙”에서 비롯됐다는 게 축단협 측의 입장이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축산업 기반 붕괴 방치, 탄소중립 명분의 환경부 규제,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외면한 안티축산 확산으로 인해 축산업의 위상이 저하돼 왔다”면서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사료값 폭등 특단 대책 등 축산업 기반 유지 정책 마련에 몰두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