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인구 감소 따른 대책 및 정책 방향성 제시
정부가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면서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 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귀화자의 병역 의무를 검토하고 부사관의 경우 현행 만 27세 이하 지원 자격을 만 29세로 확대한다.
여군 간부의 비중을 8.8%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교원을 수급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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