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정부가 5월말까지 해결 안하면 총파업”

카드노조 “정부가 5월말까지 해결 안하면 총파업”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4-12 13:02
수정 2019-04-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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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을 5월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줄어든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공을 정부에 넘겼다. 매출이 500억원이 넘는 가맹점의 수수료에는 하한선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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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잠긴 금융노조 위원장
생각 잠긴 금융노조 위원장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과 관련해 5월말 총파업을 발표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2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종조합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사 태스크포스(TF)에서 우리가 요구한 3가지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면서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하고 레버리지 배율 차별을 철폐하고 부가 서비스 축소를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있다. 카드 노조에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6개 카드사 노조가 속해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작년말 현대카드가 약 400명을 구조조정했고 나머지 카드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면서 “5월말까지 대책이 보완되지 않거나 미진하다면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자영업 문제를 카드사와 카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관치를 하고도 재벌인 대형 가맹점에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상 레버리지 비율을 6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캐피털사(10배)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비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6.0)와 롯데(5.8)카드는 레버리지 한도에 가까워진 상태다.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요구한 의무 유지 기간 단축 대신 신규 상품의 수익성 분석 강화를 내놨다. 카드노조가 요구한 대형 가맹점 최저 가이드제 도입도 반려됐다.

카드노조는 5월말까지 정부와 국회와 요구 사항을 두고 논의하는 동시에 총파업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조합원 투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종우 하나외환카드 지부장은 “총파업 과정을 밟아가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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